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논한 어느 프랑스 학자는 논문에서 국민들이 그의 외모와 말투부터 싫어한다고 언급했다. 자멸은 말할 필요도 없다.나라와 전체 문제에 관한 한 자멸로 달려가는 물줄기를 반드시 돌려야 한다. 장엄한 고대 문명의 몰락이라는 로마 붕괴의 드라마는 외부의 일격으로 갑자기 도래하지 않았다.외부 요인은 오랫동안 진행되던 내부 요인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이었다.제국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최고 원인인 내부 갈등을 극복할 제도와 리더십.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유.물질·경제 발전 눈부신 속도 인간·갈등 지표에서는 세계 최악 국가의 쇠망은 ‘절정에서 시작돼 타협 및 공존의 제도와 지혜 절실 소련의 사례와 케인스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와 지혜는 제국 및 국가 소멸의 근원에 대해 합의에 가까운 경로와 해석을 보여준다 게다가 물가와 경기 둔화 수준이 제각각인 탓에 나라마다 경제의 온도 차는 상당하다.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 때문일까. 현행법상 형사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하는 행위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못한다.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면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연결될 수 있는 수사가 막힐 수 있다. ‘이화영 술판 회유 특검까지 추진 이재명 연관 차단 전략일 가능성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도 져야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4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회유 주장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련됐다는 지난해 6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또 다른 전략이란 비판이 있다.이 전 부지사의 주장 역시 거짓으로 밝혀져도 그를 가중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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